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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총정리: 2025년 기준 대상·조건, 채무 소각·감면 기준과 조회 절차

by 페라리와 큰개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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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확인 및 문의 경로: 공식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안내와 알림, 개인별 조회 기능은 아래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출범·운영 요지와 대상 요건 요약, 홍보 영상 등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메인페이지 입니다.

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사실상 상환 능력을 상실한 개인 연체자에게 채무 소각 또는 대폭 감면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공 성격의 특수목적기금입니다.

 

간단히 말해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장기연체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년 10월 출범이 공식화됐습니다. 

지원 대상 핵심 요건

  1. 연체 기간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가 대상입니다.
  2. 채무 한도
    • 개인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가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3. 신청 방식
    • 채무자가 개별로 먼저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금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요건에 맞는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매입이 이뤄지면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후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면·소각되나

  1. 완전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사실상 없는 등 파산에 준하는 상환 능력 상실로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합니다. 일부 취약계층(예: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부분 감면
    상환 여력이 일부라도 있으면 원금의 약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잔액은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기본 골자입니다. 구체 감면율과 상환 조건은 개인의 소득·재산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재원 구조와 규모

정부 재정 약 4천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약 4,400억 원이 투입되며, 기금은 액면가의 약 5% 수준으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정책 설계 단계의 추산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무자는 약 113만 명, 채무 규모는 약 16.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업권별 출연 규모(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등)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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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흐름 정리

  1. 협약 금융회사 보유 장기연체 채권을 기금이 순차 매입
  2. 채권 매입 사실 통지와 동시에 해당 채무 추심 중단
  3. 행정데이터 기반 상환능력 심사
  4. 완전 소각 또는 부분 감면·분할 상환 확정
  5. 대상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처리 현황 조회 가능이 일련의 과정은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취약계층은 올해 중 우선 소각이 추진됩니다.

누가 먼저 혜택을 받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이 우선 소각 대상입니다. 이후 협약기관 채권 매입과 심사 진행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주의할 점과 오해 바로잡기

첫째, 일괄 탕감이 아닙니다. 상환 능력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감면 폭을 정한 뒤 분할상환을 요구합니다. 재산 은닉 등이 적발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주의가 아니라 매입주의입니다.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임의의 대행 수수료나 사칭 문자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공식 통지는 협약 금융사 매각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에 각각 발송됩니다. 조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정부는 단순 탕감이 아닌 재기 장치라며 취업·복지 연계와 제도 보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과의 관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어 온 별도 프로그램으로, 대상과 구조가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부실우려 차주의 사업·가계대출을 채무조정으로 장기 분할과 원금 조정을 제공해 왔습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 개인 채무의 소각·대폭 감면에 초점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내 채무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나

  • 답변. 협약 금융사의 채권 매각과 기금의 심사 진행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가 나가며, 이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순차 매입·심사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2.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가 흩어져 있어도 한 번에 처리되나

  • 답변. 협약에 참여한 금융사 보유 채권은 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단일 창구에서 심사·처리합니다. 다만 협약 비참여 기관 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지와 보도기준상 기본 원칙은 일괄 매입·심사입니다.

질문 3. 감면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답변. 국세청·복지부 등 행정데이터로 소득·재산을 종합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으면 소각, 일부 상환 가능하면 약 30~80% 감면 후 분할 상환을 적용합니다. 구체 비율은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릅니다.

질문 4. 사칭 피해를 막으려면

  • 답변. 기금은 개별 선납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신저 링크나 대행료 요구는 의심해야 하며, 통지는 공식 절차로만 이뤄집니다. 확인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하십시오. 

질문 5. 언제부터 실제 소각이 이뤄지나

  • 답변.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되어 순차 심사 후 내년부터 본격 소각·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올해 중 우선 소각이 추진됩니다.

숫자로 보는 새도약기금

  • 대상 채무 조건 7년 이상 장기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개인사업자 포함)
  • 예상 대상 규모 약 113만 명
  • 추정 채무 총액 약 16.4조 원
  • 매입가율 액면가 대비 약 5%
  • 재원 구성 정부 재정 약 4천억 원 + 금융권 출연 약 4,400억 원
  • 절차 특이점 신청주의가 아닌 매입주의, 통지 후 홈페이지 조회
  • 위 수치는 금융당국 설명과 주요 언론 보도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운영 원칙과 향후 과제

새도약기금은 단기간에 밀집된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장기부실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목적을 갖습니다. 동시에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 도덕적 해이 통제, 악용 방지, 재정 및 금융권 분담의 지속가능성, 매입·심사·소각의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취업·복지 연계를 병행하고 소멸시효 제도 정비를 검토하는 등 후속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영상 참고>

절망을 넘어 새로운 시작으로!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출범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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